[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 72.9%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 임대료'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편 36.8%)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앞서 코로나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거나 정지해 주는 내용의 '공정 임대료' 법제화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임대료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였으며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39.8%였고 '잘 모르겠다'는 10.9%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정임대'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다"면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면서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제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이 진행 중이다. 1·2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삶의 벼랑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극복 및 경제특위'를 언급하며 "위기의 민생을 정치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연대와 협력의 시민정신으로 극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생이 극심한데, 임대료 멈춤법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임차인 돕다가 임대인 고통스럽게 하는 편가르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임대료 멈춤법' 대신 '임대기간 멈춤법'을 제안한다"며 "논란많은 임대료 면제가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정책, 기본권 제한을 너무 쉽게 남발한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와 정치 탓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못한 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청와대 및 국무위원 월급 삭감이 먼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