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종합적 판단의 결과지 정해놓은 징계 아냐”…정진석 “尹 징계는 文 권한남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16일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16일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16일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징계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청와대를 직격한 데 이어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면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정직과 관련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꼬집은 데 이어 “주연은 추미애지만 각본과 감독은 문 대통령이었다. 검찰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 이건 징계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성도 굉장히 편파적”이라며 “그야말로 친문재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법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권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 총장에 대해 아마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숫자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응할 방법은 없다. 어쨌든 이 징계조치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에선 이번 징계 결과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거라 보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편 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을 몰아붙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수처보다 일단 특검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께서도 철저하게 절차와 원칙, 규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징계위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누구의 오더를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고 종합적 판단의 결과이지 누가 정해놓는 그런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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