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단지 현장점검
‘좌창흠-우현미’ 수행…임대주택 단지와 두가지 타입 주택 방문
文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임대 방문 이례적, 변 내정자에 이미지 환기에 차원인 듯”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2년내에 200만호 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영끌' 구매에 입장차가 180도 다른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현 LH 사장)가 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수행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방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문 대통령이 청문회를 앞 둔 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현장점검이라는 시각도 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동탄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2017년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한 곳이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단지를 둘러보고 복층 타입과 3인 가구용 투룸형 주택을 둘러봤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 집에서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김 장관으로 부터 보고 받았으며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들과 랜선집들이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한 후 "국민 모두 기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충분한 공급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에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 공급할 예정이며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취약 주거지인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5년까지 주거취약계층 4만호 이주를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지원대상 및 수준 대폭확대, 주거급여와 저리 전월세 자금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 각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가구 2228호에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일각에서는 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아간 것은 이례적이며 청문회를 앞둔 변 내정자 이미지와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환기 차원에서 나간 현장 점검으로 기존에 발표된 것에서 크게 진일보한 내용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장관 둘 사이에 끼여있는 모습이 앞으로 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현 부동산 상황과 같아 보였다"고 감상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6분가량 인사말을 하는 동안 원고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든 회수는 100번 내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