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게시판에 '공수처장 직선제 실시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말한 가운데 공수처장 인선에 관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공수처장 직선제 실시하자'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글의 게시자는 "사법부에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네 없네 하지말고 영미 법관 선출하듯 공수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면서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진출하는 거 막고 싶다고 했으니 그를 독립성있는 준사법기관 장 시키면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직선제로 시행하면 된다. 그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 없고 우덜식 적폐청산 말고 진짜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긴 하지만 애초에 공수처 자체가 유례없는 입법이라 상관없다", "직선제는 그 용어 자체에서 민주적인 느낌이 있고 실제로 굵직한 근현대 민주화운동이랑도 관련돼 있다. 독재랑 선명하게 대비돼서 좋은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황과 정서에 이보다 들어맞는 방식이 있을까"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관점에 기인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김진욱·전현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추천위 회의 때 의결만 안 한 상태였다"며 "3, 4차 두 번의 회의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충분히 심사했는데 다득표 나온 사람이 둘이었다. 이번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기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김 선임연구관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말도 야권에서 흘러나온다. 

다른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후보군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진욱 후보와 전현정 후보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도덕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 언급하기 힘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두 후보를 내세우면 결격 사유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첫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처장이 결정할 것이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라며 정권이 바뀌면 윤 총장이 공수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과 말대로 움직이는 기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법관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야말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공수처 출범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추천위) 위원이 (사퇴 후) 새로 추천되느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걸린다"며 "구성된 뒤 추천위 회의를 열고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처장은 연말에 결정되고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에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