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1년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 기대...서둘러라"
이낙연 "국민의 공수처 될 것"...주호영 "헌정 파괴 행위, 친문무죄 반문유죄...범죄 은폐하려는 것"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에도 불구 거대여당 문턱 못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면서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며 안도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다"라며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했는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 출범으로)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표결되지 못했었으나, 민주당이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면서 이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견을 펼쳤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로 종료되면서 끝이 나면서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결국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법사위 날치기 일방처리, 국민생활과 국가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검찰이 수사하니 막고 피하고자 추 장관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려고 하고, 그것도 안심이 안돼 공수처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심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가결되는 순간까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아웃.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 아웃" 등의 피켓시위를 벌이며 항의를 했으나 결국 거대여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참한 결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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