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찬반’ 이견, 반대위 ‘저지투쟁 총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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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풍력발전사업 관련 거리제한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찬성하는 추진위측과 반대하는 대책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조례개정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순천시의원들을 겨냥 '풍력팔적' 이라고 비난하고, 추진위 측은 이들 의원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 풍력발전사업 관련 거리제한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찬성하는 추진위측과 반대하는 대책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조례개정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순천시의원들을 겨냥 '풍력팔적' 이라고 비난하고, 추진위 측은 이들 의원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야산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 문제가 순천시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데다, 거리제한을 두고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조례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반대위 측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발전사업반대 대책위에서는 12월 9일 투쟁선포식 이후 1인 시위, 대중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도 높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풍력발전 사업은 2KM 거리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중이다. 이로 인해 수년간 추진해왔던 송광면 풍력발전 사업이 강화된 거리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풍력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산업통상부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제도는 독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인 보편적인 제도로, 산업부는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순천 풍력발전소 건립예정지인 승주읍과 월등면을 비롯해 낙안면, 삼거동, 서면 지역 등이며, 해당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순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순천시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의한 풍력발전시설 기준이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로 강화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다.

때문에, 송광면 풍력발전 추진위 관계자는 “500M 거리 제한 기준 당시 준비를 하다가 작년 1,000M로 강화되었다가, 한 달 만에 2,000M로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추진위는 또한 “정부에서 권장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산업통상부 허가까지 받았는데 순천시의 거리 제한에 묶여 중단된 상태로, 주거와 축사 등을 분리하여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면 일부 발전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찬성입장이다.

하지만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는 이미 주민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풍력발전소 개발허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순천 전 지역의 시민동의서를 받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풍력발전소 건립반대 집회와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도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다. 조례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순천시의회 A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 정책과 아울러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B 의원은 “의회의 의결로 순천을 개발행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거리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개별 건을 위해 완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가 이권에 손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사업은 5MW 발전기준으로 10기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가 거리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반대투쟁을 통해 개정한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한다”면서,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지역에선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업체 10개사가 승주읍과 서면, 월등면, 낙안면, 송광면, 주암면 등에서 총 385.9㎿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1개 업체가 월등면에서 3㎿ 규모의 발전시설 1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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