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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 현재 한국의 방역을 풍자한 합성 작품ⓒ한 인터넷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최근 해외커뮤니티에서 유행중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보게 됐다. 이미지 파일 내용은 코로나 19 초기인 3월의 한국 정부와 현재의 한국 정부 비교하며 풍자했다. 

정부는 올해 내내 K-방역에 대해 홍보해 왔다. 방역은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최근 주말에 연속 이틀 동안 신규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격 실시됐다. 

사실상 방역에는 이미 실패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단어의 잔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의 방역실패로 글로벌 한류를 지칭하는 ‘K-’가 실패라는 단어로 각인 될 가능성이 생겼다.

사실 ‘K-방역’은 글로벌 한류였다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자가발전’ 시킨 ‘내수용 글로벌코리아 프로파간다’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게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실체가 드러난 꼴이다. 

정부의 언어에는 ‘K-방역’처럼 사실을 감추거나 포장해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다. 최근 부동산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급자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단어를 소비하는 국민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 끝까지 현실화라는 단어를 고집한다. 현실화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현실화'이고 내는 입장에서는 '인상'이다. 이는 정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국민에게 하는 행정서비스가 더 이상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정부) 중심으로 전환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변창흠 내정자를 두고 부동산 정책 임계점에 등장한 ‘구원투수’라고 지칭하지만 일각에서는 ‘마무리 투수’라는 주장이다. 변 내정자가 오랜 기간 주장해온 토지는 국가가 주택은 소유자가 갖고 매매시 국가에 환매하는 제도로 사는 동안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름도 한번에 알 수 없는 '공공자가' 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방식만 바꾼 공공임대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팔 때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부동산 업자는 “말은 참 잘만든다.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국가가 임차한 주택에서 사는 세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현 조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라며 “변 내정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페인트 칠한 오래된 주택 있는 곳만 재개발 했어도 현재처럼 공급이 문제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내정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도시재생은 현재 성공한 곳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인도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쇼크여행의 일환인 ‘슬럼 투어리즘’처럼 각종 기념관을 도시재생 지역에 지어 '가난을 관광'하게끔 만들었을 뿐 거주민의 주거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재생이란 단어도 공급자 시각이지 소비자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이나 정치 등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업역에서는 공급자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 됨은 물론 소비자가 잠시라도 오인 하지 않을 단어로 소통이 필요할 때다. 더 이상 단어로 농단부리는 정치나 행정은 그만하고 사회 지도층의 단어에서 전염되는 ‘단어 정치’를 방역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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