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청와대가 국토부장관 변창흠 LH사장을 내정하자마자 "쓰레기차 가고 똥차 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소폭 개각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임자로 변창흠 LH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변창흠의 과거발언과 논문 및 행적 등이 공개 되면서 '더 쎈놈'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H 공사 블랙리스트 의혹 불명예 퇴진

변 내정자는 故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박씨가 재선에 성공한 후 2014년 11월 S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에는 학자출신 사장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변 내정자는 2017년 국감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발단으로 SH노조 반대로 연임에 실패했다. 이 블랙리스트라고 지목된 문건은 SH공사 간부들의 정치성향을 구분해 인사평가를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연임에 실패하고 불명예퇴진했지만 같은해 12월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고 다음해인 2018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고 작년 2019년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LH사장으로 임명되며 경력을 쌓았다. 

■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 논문 논란…헌법 개정 필요, 122조 신설 주장 

변 내정자 소식이 알려진 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작성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논문이 돌고 있다. 

변 내정자는 논문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규정해 토지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향후 쟁송이나 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불로소득을 단계별로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는 세율인상, 세목 추과  및 과표조정 이나 시세적용율 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을 주장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폐지,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제도에서 적용할 공공기여의 원칙과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환수는 개발사업자 뿐만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공급 단계에서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건출물만 임대하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 환매조건부 주택(무주택 저소득층 분양, 매각시 공공기관에 매각 의무화) 등을 소개했다. 

이 논문에는 19세기 미국 출신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소개된 개념을 다수 차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와 같은 개념에 찬동해 1984년에 한국헨리죠지협회를 설립됐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이 모임에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금부분리'를 주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헨리조지 포럼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이즘은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전부 정부가 뺏어야 한다는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도시재생 사업 빅보스…서울 아파트 공급부족 원인제공

변 내정자의 업적 중 가장 앞서는 개념은 도시재생사업이다. SH공사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각계의 평가가 서로 다르지만 도시재생 지역 주거민들에게는 평가가 박하다. 

특히 서울내 도시재생사업을 한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페인트 칠하거나 벽화 그리거나 동네에 마을회관 지어주고 활동가라는 계약직 데려다 앉히는 게 전부"라며 "아무런 재산가치의 상승이나 혜택이 없었다. 마을회관 같은데 쪼르르 몰려가서 노는 몇명과 활동가라고 오는 정체모를 사람말고는 혜택을 못받았다. 그냥 재개발을 허가 해주면 아파트가 지어졌을 텐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동 지역의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도시재생지역이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참여기회가 박탈 당하고 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 200억원을 들였는데, 대부분의 돈(125억7600만원·62.88%)은 봉제역사관, 백남준기념관 등 '건물 신축비'로 쓰였다. 대부분 이곳 지역민들이 자주 찾지 않는 공간들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 6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은 더욱 열악해져 4년간 3000여명이 동네를 떠났고 유치원은 3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900억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 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가리봉5구역, 구로1구역, 서계동, 수색14구역 등 6개 구역이 도시재생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 내정소식 알려지자 마자 조명 받는 과거 발언과 행적들…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또 새로운 경험선사”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되자 마자 과거 발언이 논란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잘했다고 평가했고 성적을 매긴다면 '중상'이란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을 모두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8년 12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 6년 주거를 보장해줘야한 다는 취지로 말한적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한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해 '2+2+2'제도거나 계약갱신 기간을 1년을 늘리는 방법인 '3+3'을 제시했다. 

변 내정자는 이 인터뷰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으면 부동산 투기 열풍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본인이 사장이면서 진주 본사에 안내려오고 한주 내내 서울에서 버티고 팩트 기반 보고서는 태클걸고 내용 숨기라 지시하기 다반사며 직원들 하는 말은 절대 듣지 않으며 인사는 인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 게시물 게시자는 이어 "회사 다니면서 이만큼 최악인 윗선 못봤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더 올라갔다. 정말 신기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차 가니 똥차가 왔다" "빵 장관이 벌써 그립다" "임대주택의 나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될 듯" "잡았다 요놈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 원흉" "역시 문재인! 한번도 실망시키지 않아. 또 새로운 경험을" 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