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
김종인 "권력기관, 상식 이하의 짓...상식차원에서 해결해야"
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공수처는 24년동안 우리의 숙제"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4일 법사위 처리 9일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작업 '도돌이표'...여야, 더이상의 양보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일 회동을 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일 회동을 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일 김종인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과 세금 등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현 정부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두고도"법무부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러려고 검찰개혁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바가 분명치가 않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과정 속에서 (여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 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결정이 쉽게 안된다고 해서 (야당의) 비토 조항을 삭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좋은 충고 감사하다"면서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반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압박해 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결정족수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도돌이표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뤘다"고 말하면서 오후에 논의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부분과 공수처의 대상 범죄 중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의했다"면서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추천방식은) 이 부분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넣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그나마 괴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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