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파트 월세 400 만 원 등장…전세난에 월세가도 고공행진 조짐
정부가 ‘가진자’에 매긴 세금, 없는자에게 토스…“오른 세금 전가해 생존”
“180석 얻은 여당과 정부가 허겁지겁 처리한 부동산 정책, 전국민 악영향”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부동산 시장내에서 이른바 '가진자' 때려잡기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와 여당의 정책영향이 세입자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난에 이어 월세가 고공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여당 부동산 정책 설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접근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과 KB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0.28% 올랐고 전월 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이 월세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알려졌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도 서울과 같은 0.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이 38.9%로 전달 27.0%보다 11.9% 증가했고 올해 최고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월간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달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가 관련조사를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상승률이 최대치고 아파트 월세지수가 1% 넘게 급등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추세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인 9월 월세지수가 0.78%로 급등했고 지난달 더 크게 올랐다.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 중 전세시황에 대한 서울지역 리포트를 살펴보면 일부지역에서 세금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월세 매물이 증가했으며 전세수요는 꾸준하지만 임대인들이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 역세권 소형 평형 전세물건이 월세 또는 반전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에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D㎡는 지난달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거래 됐다. 같은 단지내 112C㎡의 경우 지난 7월 보증금 1억 원에 220만 원에 거래 됐고 지난 6월엔 110A㎡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95만 원에 거래 된 것과 비교하면 월세 상승폭이 크다.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서울숲리버뷰자이 111B㎡는 지난 10월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330만 원에 거래됐는데 임대차2법 시행전인 지난 6월에 같은 면적이 보증금 2억 원, 월세 23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월세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집주인 실거주 ▲반전세·월세전환 등으로 전세공급 감소했고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가도 동반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일어났다. 전세난이 월세가격 상승과 수요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월세가격 상승추세는 단순히 전세난을 피해 옮겨 간 수요를 흡수한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의 보유세 세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월세 상승폭이 더 커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1주택 실거주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옮기고 소유주택은 월세로 임대’ ‘서울 내 주요학군은 월세 500만원은 받아야’ ‘작년에 종부세를 384만 원 납부했는데 올해 831만 원을 내게 되다보니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월세 올려달라는 말하기가 미안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정부 정책 때문에 나쁜놈이 되는 기분이다’ 등의 반응이 게시되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ABC’만 알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보고 모두다 예견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경고를 해왔었다. 올해 이런 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된 시기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다. 올해 4월 선거에서 180석을 얻은 여당과 정부는 몸에 안 좋다고 찬장 제일 높은 곳에 놓아둔 사탕을 꺼내는 냥 허겁지겁 일을 처리했다. 지적이 나오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땜빵식 처방을 해오다가 사태가 이지경 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세난이 서울 아파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지고 최근엔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넘어간 형태와 비슷하게 월세난도 변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 될 것이고 이에 연동해 월세난도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2년내 전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