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다하기 위해 전진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공유와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공유와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창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공유하며 "(검찰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됐다"고 비판했다.

3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이)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해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면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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