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피의자 간 진술 엇갈려...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 전환
추 장관, 무리수 두며 윤 총장 찍어내려 했는가...권력비리 감추려 한 사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 쏠린 상황
윤석열 업무 복귀 후 첫 수사지시 '월성1호기 원전비리 수사...청와대 관여했는지도 파악할 예정'
감사원 복원 324개 파일 속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10여건 발견...감사원 검찰에 자료 송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자료 444개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자료 444개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편집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자료 444개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에 있던 대전지검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눈초리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자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서를 제외한 일부 자료만 감사원에 보냈으며 그 후 12월 1일 일요일 저녁에 원전 관련자료 444개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그 다음날인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444개 파일이 된 것을 파악했으며, 그 중 324건의 문서는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공무원 중 한명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이는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고 나중에는 단순 삭제 및 폴더 전체 제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원전 조기 폐쇄시기 방침 결정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지 하루만에 진행된 것이자 윤 총장의 업무 복귀 후 첫 지시가 내려진 수사라는 점에서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수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 절차도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정권의 권력비리를 숨겨야 할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한편 지난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복원된 324개 파일 중에서 2018년 5월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10여건이 발견되어 감사원이 검찰에 이 자료를 송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탈원전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었는데,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을 위한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놀라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바라는 분위기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