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문 정권 아킬레스건 월성1호기 조작 의혹 백운규의 법률 대리인'
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맡기지 말 것 지시"
윤석열 측 "유예기간 위반...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 제출...8일 유력"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용구(56)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어야 한다"면서 "신임법무차관을 인사함에 있어 그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지 말라는 단서를 미리 달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절차상 논란이 없도록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징계 결과대로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 신임 법무차관을 징계위원장직에서 배제한 이유도 징계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 신임 차관이 친여권 성향의 인사라는 점과 징계 결정시 징계위원장에게 쏟아질 비난 등을 고려해 향후 일어날 논란과 정치적 부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에서 위원장이 결정될 것이라 내다봤으나, 징계위의 구성 자체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향후 공정성 논란도 예고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징계위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며, 그 중 4명 이상이 출석한다면 징계위는 열린다. 단, 이번 징계를 요구한 자가 추 장관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 장관은 참여할 수 없다.

이 신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면서 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으로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월성1호기를 2년 더 가동하겠다고 말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가동 중단'보고서를 다시 쓰게 만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 중 한명이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산업부의 원전 관련 444개 문건의 조직적 삭제 등 문 정권에 '아킬레스건'이라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임 차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30일 사임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로 단 2일만에 청와대로부터 내정 발표되었으며, 서울 강남(서초동, 도곡동)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1가구 1주택 고위공직자 인사 정책에 반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주택 1채에 대한 매각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로 예정되었던 검찰징계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제출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는 8일로 일정이 변경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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