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면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일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며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면서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가 4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을 법무부가 수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됐었으나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로 인해 공석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윤 총장 또한 자료 준비 등의 시일이 촉박하다는 요구에서 4일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보면서 개최는 명확해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전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4일 강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더욱이 여권 내 '추-윤 동반 사퇴론'도 나도는 상태여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빌미로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원 재판부는 전날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윤 총장의 직무정지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중단한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추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으며, 이날 감찰위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직무정지·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윤 총장은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며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전국의 검찰공무원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면서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여러 고초와 역경 속에서 더욱 강인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