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
-김근식 "이미 국민들에 의해 기각당한 거짓 검찰개혁 구호를 언제까지 부여잡고 있으려나"
-"최 의원이야 말로 '다가올 심판'을 기다려야 할 걸세"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총장의 “헌법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라는 이메일 내용에 대해 [악어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며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에서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린다”고 비판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이제라도 고향선배인 조남관 차장의 길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김근식 교수와 조남관차장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동향이다.
김근식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조언하며 "이미 국민들에 의해 기각당한 거짓 검찰개혁 구호를 언제까지 부여잡고 있으려나?"하면서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조미연 판사마저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맹종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잖은가. 최 의원 못지 않게 검찰개혁 열정을 갖고 있는 조차장이 오죽했으면 추장관에 자중을 호소하고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겠나"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같은 고향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네. 지금 문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이미 정당성도 동력도 상실했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게 어찌 검찰개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꽃길보다 진실을 택한 조차장과 달리, 최 의원이 끝까지 조국사수대로 거짓검찰개혁 앞잡이 노릇을 고집한다면, 최 의원이야말로 '다가올 심판'을 기다려야 할 걸세"라며 "재학 시절 직접 운동에 뛰어들지 못한 미안함과 자괴감 때문에, 나이 들어서 관념적 진보 구호에 집착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네. 학생운동 못한 걸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 차장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과 진실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학생운동 경력으로 기득권 되어버린 86 세력보다 훨씬 역사에 남을 거야"라고 충고했다.
이어 "이제라도 조차장의 길을 택할지, 끝까지 조국사수대로 추미애선봉대로 남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지. 최의원의 몫이네.
어쩌다 고향 선후배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또다른 글에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뜻도 모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법가치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윤총장의 발언은, 직무배제 효력정지를 명령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한 윤총장의 발언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니요?"라며 "악어의 눈물은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윤총장이 뭐하러 반성하는 척합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결의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최강욱 의원. 국어실력이 모자란 거냐?"고 되물었다.
김근식 교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보고싶은 대로만 보는 거냐?"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강욱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고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이메일 전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라면서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이미 신나게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으니 이런 주문도 결국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