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줄다리기가 끝이 났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최종 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에서 최대 3조7700억원으로 최종 산정했다. 이용기간은 5년이다.

당초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동통신사들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1조6000억원 가량을 요구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다.

우선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책정하고,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주파수)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조2000억원, 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그와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통 3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할당 대가에 따른 통신사들의 투자 위축과 통신비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업계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만큼 이통 3사가 실적이 악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통신비를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