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대선 상황 이후 첫 협상테이블...현황 점검 차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미국간 상호 수용한 가능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현황을 점검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양측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 측에서 외교부•국방부 및 미국 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는 그 동안 전세계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내 대선을 앞두고 장기간 공백이 이어졌던 터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곧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11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다만 제11차 협상에서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에 앞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음을 시사함에 따라 새 행정부에서의 협상이 순항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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