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감독·견제할 별도기구는 필요...그러나 지금 공수처 그때 말한 그 공수처인가?”
“공수처장 임명권이 야당에 있어야 하는 이유 있어...그대로 가면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 탄생”
“내 맘 드는 공수처장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냐? 그건 ‘가짜 공수처”
“문재인 정권 하고 있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
“윤 잘라낸다?... 어느 누가 되든 법무장관 무서워 권력비리에 칼날 갖다 댈 수 있겠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인가. 그건 가짜 공수처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었다.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다”고 30일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판사로서 15년간 검찰의 운영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면서 “대한민국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느꼈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미국 일본 검찰에 비교할 때 너무 큰 힘을 검찰에 부여하고 있기에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는 공수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제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게 ‘그 때는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 시비를 걸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말바꾸기’ 프레임으로 저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거든, 당시 제 발언이라도 꼼꼼이 읽어보고 하라”면서 “민주당, 이게 당신들이 약속한 검찰개혁, 공수처인가?”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2016년 당시에도 저는 ‘검찰 자체를 감독하고 견제할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면서 “저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야당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마디만 묻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입하려는 그 공수처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문 정권은 지금 제 앞에 승냥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유기견이라고 우기면서 제게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 더 묻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을바람에 널뛰듯 추는 칼춤이 ‘검찰개혁’입니까?”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느닷없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꼽은 징계사유 여섯 가지를 들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 윤석열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법무장관 무서워서 권력비리에 칼날을 갖다 댈 수 있겠냐”라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금의 공수처법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면서 “ 공수처장이 마음 먹은대로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운영을 규율할 내부 감독기구조차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었다”면서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몇몇 후보들을 거부하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그건 ‘가짜 공수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 온 것이냐”면서 “야당 속이고, 국민 속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 같냐.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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