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처벌 받지 않겠다’는 게 검찰 무력화의 목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즘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정은 왕의 목을 자른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왕과 귀족의 피 역시 나 와 똑같이 붉다는 그런 선명한 시민의 자각과 기억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이고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것은 공화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점도 예로 들어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하고 검살 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하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는데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산자부장관이 ‘너희들 죽을래’라며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 검찰 무력화의 목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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