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 교수는 '秋-尹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소 중립' 말고 '검찰 중립'에 대해  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특권의식이라고 매도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경고하는 법무부  장관은 독재정권 하수인과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김근식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서 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습니까?"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사법처리 하겠다는데, 전국 검찰들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짓이라고 집단적으로 이의제기 하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뜬금없는 탄소중립만 외치고 계십니까?"라며 "이런 걸,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입헌군주국 영국의 여왕이 아니다. 내각책임제 독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핵심 정치현안을 해결하고 가르마를 타주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훗날 법적책임을 모면하려고 비겁하게 숨어서  발뺌하는 거냐?"고 따졌다.

김근식 교수는 "추장관이 직무배제 발표 직전 대통령께 보고했고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져야 한다면 이미 공범이다"면서 "숨지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또다른 글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특권의식이라고 매도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고 경고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시국성명에 참여한 대학교수, 종교인, 언론인들에게, 특권 집단이라며 직무에 전념하라고 다그치던 독재정권 하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교수, 종교인, 기자들이 독재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듯.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검사들이 작금의 반법치주의적 작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집단행동을 특권의식이라며 수사에나 전념하라는 문정권의 오만방자함은, 군사독재 시절 교수는 수업만 하고, 종교인은 종교활동만 하고, 기자는 기사만 쓰라고 강요하던 정치탄압과 동일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1980년대 민주화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1980년대 군사독재와 똑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억압하고 있으니. 욕하면서 배운 거냐?"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검사를 특권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지난 번 의사파업 당시 의사를 특권집단으로 갈라치기해서 대중의 적개심을 동원한 포퓰리즘 정치의 기본수법"이라며 "그런식이면 시국선언한 교수도, 종교인도, 기자도 다 특권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정권의 86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마저 지우고 싶은 거냐?"면서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괴물이 스스로 되어 버린 거냐?"고 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흘째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