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타 면제 비난한 민주당 맞나…이명박·박근혜 때 예타 면제 규모보다 더 커”

정의당 지도부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의당 지도부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의당이 27일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입법화하려는 정치권 내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예타 면제특별법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 내용을 포함시킨 점을 꼬집어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된 사업규모만 88조원이 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며 “보궐선거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 비난한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 맞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 대통령까지 겨냥 “후보 시절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민주당, 다 어디로 갔느냐”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달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타 완화 관련 법안만 11개에 달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이며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과감한 민생대책 마련”이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조혜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없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 염두해두며 삽질하는 민주당에 유감”이라고 여당을 직격했는데, 본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서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135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선 국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영상촬영/편집/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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