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를 침소봉대…주택시장 교란하는 투기 세력 차단 위한 노력 계속할 것”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다시 혹세무민 수단이 되고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2억 원에 적용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다. 수십억대 다주택 보유자인 1%의 사례를 침소봉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투기 조정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데 이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의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 어치의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고지인원은 전년 대비 14만9000명(25%), 세액은 동기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고 이 중 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주택 등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전년 대비 14만7000명(28.3%), 5450억원(42.9%)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이 전체 국민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것처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전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의 82%는 다주택자 부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