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 與, 무법천지에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 가"
김근식 "文‧ 與, 무법천지에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장관 본인은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대놓고 무시
-감찰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먼저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
-압수수색 먼저하고 수사의뢰하는 무법천지가 난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먼저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하더니, 압수수색 먼저하고 수사의뢰하는 무법천지가 난무하고 있다며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 간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TV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TV

김근식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윤총장 찍어내려고 가당치도 않은 감찰사유를 시시콜콜 들이대더니, 정작 추장관 본인은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대놓고 무시한다"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규정을 갑자기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윤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 감찰관도 모른 채, 장관 측근인 감찰담당관 주도로 총장 대면감찰 시도하고, 윤총장 판사사찰 수사의뢰도 감찰관 패싱하고 감찰담당관이 전결처리했다"면서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도 법률상 총장(직무배제시 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추 장관의 사찰의혹 발표 이전에 대검과의 절차 없이 이미 영장청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찰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먼저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하더니, 압수수색 먼저하고 수사의뢰하는 무법천지가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훗날 이 모든 불법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냐?"면서 "친문 핵심과 문대통령은 자기 손에 피 안묻히고 추장관 앞세워 불법을 '청부'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탄핵 원죄의 업보를 가진 추장관의 내세워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라면서 "대통령은 암묵적 동의로 사실상 승인했고, 민주당 친문들은 지원 사격으로 힘을 보탰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훗날 法無部의 無法천지가 불법으로 밝혀지면, 추장관을 앞세워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팀이고 공범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두려워 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하자, 감찰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감찰위 먼저 여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26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 A 씨는 26일 오후“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라는  A4용지 1장 분량의 항의서한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외부감찰위원 5명은 “윤 총장과 관련한 감찰위를 징계위보다 먼저 여는 것이 맞다”고 A 씨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외부 감찰위원을 포함한 11명의 감찰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 감찰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 씨는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초 감찰위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주초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27일 감찰위가 열렸다면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다음 달 2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감찰위원들은 “감찰위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다음 달 8일 등을 제안했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개정 전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감찰위 제도 자체를 추 장관이 무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원 수가 적어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감찰위는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 7~13명 중 반드시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이상이여야 한다.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차관인 징계위와 달리 감찰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당 직을 맡아야 한다.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원 수가 적어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감찰위는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 7~13명 중 반드시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이상이여야 한다.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차관인 징계위와 달리 감찰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당 직을 맡아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