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등…일부 사건 재수사 가능성도

송철호 울산시장(좌)과 라임자산운용(중), 월성 원전 1호기(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뉴시스(우)
송철호 울산시장(좌)과 라임자산운용(중), 월성 원전 1호기(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뉴시스(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에서마저 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의결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려는 모양새인데,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가 다룰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은 무엇인지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꼽히는 사건들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데,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있으며 공수처는 수사이첩요구권을 통해 검찰로부터 현재 수사 중인 이런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부터 넘겨받으려 할 공산이 크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먼저 기동민·이수진 등 당청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씨가 돌연 야권 로비 검사 술 접대를 주장한 이후 여권 정·관계 로비보다는 이쪽으로 초점이 옮겨진 데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지난 7월 잠적한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신병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무혐의 처리했던 데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직무정지 조치까지 단행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척 없이 공수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뿐 아니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작했다는 의혹 역시 지난 5일 검찰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후 추 장관이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공격”으로 규정한 뒤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는 점이나 여당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검찰로부터 이첩 받으려 할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을 기소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민주당의 4·15총선 압승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연루 의혹 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를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넘겨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리어 여권 일각에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반발해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 지난 5월 말만 해도 적합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던 추 장관까지 이제는 앞장서서 윤 총장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로 꼽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등이 공수처에서 먼저 다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사건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뤄질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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