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취약계층 지원책, 내년 예산안 심의하니 야당과도 반영 방안 협의”

리얼미터의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조사 결과(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아래)의 모습. ⓒ리얼미터(위), 권민구 기자(아래)
리얼미터의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조사 결과(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아래)의 모습. ⓒ리얼미터(위), 권민구 기자(아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편성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원안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 다만 한국판 뉴딜 삭감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데 미온적이던 민주당이 이처럼 돌연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여론 동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쳐지는데, 실제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4일 유권자 500명에게 실시해 이날 공개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39.7%가 반대한 데 반해 과반인 56.3%는 찬성한 것으로 나왔으며 지급방식은 57.1%가 전국민 지급을 선호(선별 지급은 35.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전날 3조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일단 김 위원장이 전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감액하지 않고도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일말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에선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선회로 예비비를 통한 증액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면서 재난지원금 예산도 편성할 경우 555조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내년 예산안은 그 기록을 재차 경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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