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보궐선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보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에 압승했던 더불어민주당에 그대로 부메랑을 날렸다.

어차피 공론화될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란 화두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거 전략 중 하나로 삼으려 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만큼 4·7보선 직전 지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예산처리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하려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을 결정해 본예산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로 내년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재 심사 중인 내년 본예산을 증액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그는 24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 결국 1월에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예측할 수 없을 때나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데 미온적인 민주당 태도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기존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액하지 않고도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55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엔 한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김 위원장의 묘수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