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
-권경애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단정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요?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면서 "한겨레 같은 어용신문도 외곽에서 사설로 분위기 띄우고. 결국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걸까요?"라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또다른 게시물을 통하여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죠?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고 했다.

진 교수는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면서 "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며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핵심 포인트 요약"이라는 글을 통해 "문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번엔 숨은 게 아니라 사전승인했다"고 단정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라면서 "이 행위가 훗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 문대통령은 분명한 '共犯'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한 짓을 문정권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막기위해 채동욱을 쫓아내고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몰아낸 박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

"똑같이 문 정권은 조국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이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 사상초유의 직무배제로 집에 돌려보냈다"면서 "욕하면서 닮는 모양이다"고 했다.

그는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성을 잃고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직무정지' 시킴으로써 결국 독재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면서 "직무배제라는 망나니 춤을 계기로 추윤대결은 이제 독재와 반독재의 역사적 대결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24일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다"는 글을 게시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존재 및 그 임기보장제의 제일의 기능은 정치적 외압의 방패막이다"면서 "최근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행보에 대해 여지를 둔 발언을 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 정권 비리 수사에 위축되지 말라고 독려하는 방패막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발표직전에 관련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법무부장관의 발표만큼이나 치졸하고 경악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인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면서 "기소사유도 해임사유도 발견하지 못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결정의 여파를 계산하지 못했을 리 없을 테다. 못했다면 정권에 제 정신 붙잡고 있는 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고. 부담을 안고도 이런 결정을 감행했다면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내치고 검찰 손발 묶고 공수처 설치하면 당신들 생각대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며 "당신들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24일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면서 "윤석열 찍어내기의 절차에 공식 돌입한 것이다"고 했다.

유 평론가는 "오늘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되었다"면서 "정권 쪽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시절 보다 훨씬 더 악랄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나라의 근본을 파괴한 죄,  그리 멀지않은 훗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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