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다 갚았는데 정부에 월세 낼 판”
중고가주택 모두 종부세 급증…“이정도면 벌금”
“국가가 자가주택 편취 시스템 구축, 김현미 일등공신”

정부가 종부세를 홈택스 등으로 21일 고지하고 23~24일 양일간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종부세를 확인한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사포커스
정부가 종부세를 홈택스 등으로 21일 고지하고 23~24일 양일간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종부세를 확인한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3일 올해 6월 기준 주택과 토지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이고,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 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5%에서 90%로 인상됐다.

작년 종부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이다. 고지세액은 1조2323억 원에서 3조3471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를 훨씬 상회해 고지인원은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도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정확한 고지인원 및 세액은 오는 26일 공개 된다.
 
■  "은행 것에서 나라 것으로, 내집 마련 언제쯤?"

이번 종부세 고지 등을 통해 '세금 비명'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자인 1주택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인터넷 포탈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퇴직금과 합쳐서 집을 샀는데 종부세 폭탄 때문에 다시 일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을 경험할 줄 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나는 잘 지킨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종부세가 1년에 2배씩 오르는 것 같다" "6월에 대출을 다 갚았다. 농담으로 내 집은 은행 것이라고 했는데 이젠 나라 것이 되버렸다. 내 집을 갖고 싶다" “집 가진 죄 밖에 없는데 이정도면 벌금”등 종부세를 성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다. 

■ 서울 종부세 가구 1년새 8만가구 증가 

일명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사진. 이곳 84㎡ 보유자는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대상이 됐다. (사진=강민 기자)
일명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사진. 이곳 84㎡ 보유자는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대상이 됐다. (사진=강민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 초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만에 동작구는 종부세 대상가구수가 0가구에서 2982가구가 됐고 강서구도 0에서 올해 510가구가 됐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구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있는 구는 19개 구로 늘어났다.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작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8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32만 원) 납부대상이 됐다. 같은 면적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도 종부세 1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고가주택인 서울아크로리버파크 112㎡ 소유자는 종부세가 976만 원으로 작년 572만 원에 비해 큰 폭 증가했고 한남더힐 235㎡ 1주택 소유시 올해 종부세만 222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작년 보다 685만 원(작년 1539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하면 종부세는 오를 수 밖에 없다. 

■ 부동산 전문가들 입모아 '불안정', '부정' 의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사포커스TV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사포커스TV )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폭탄이다. 집 값이 올라서 원성임에도 불구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경질 되지 않는 이유가 일견 이해가 간다. 국민은 집 한채 갖지 못하고 나라에 월세처럼 세금을 내면서 개인 자산 1순위라는 주택을 국가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편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장관은 일을 잘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조세압박을 세입자를 완충장치로 둬 견뎌 낼 것인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 정책보다 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갑과 관련한 각종지수에서는 현재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봐서 현재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구간은 1주택자인 실소유자들인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및 종부세와 취득세 등 보유세 인상의 직격탄을 우선 맞게 된다. 이들마저 불만을 표현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그제서야 정부의 정책실패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난 뒤"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월세를 바꾸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정성 가속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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