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윤석열 장모 최모씨 기소 결정 환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덕분"
"윤석열 배우자 사건 또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24일 전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건을 두고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면서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2012년 3월에 김건희씨와 결혼하면서 최씨와 장서지간의 연을 맺게 됐다. 

최씨는 동업자 등 3명과 의료기관 개결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에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2월에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였고, 이를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

그들은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들은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을 받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온라인의 한 누리꾼은 "아무 문제 없다고 외쳤던 여당 의원들부터 수사해라. 여당 의원들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였다는게 아니냐"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윤석열 청문회 할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쉴드치고 보호하더니만 이제와서 지네들이 쉴드친 내용으로 공격하면서 적폐란다"며 여당을 향해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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