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보복성 정치 탄압”이라 반발하며 1인 시위하고 나선데 이어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감사이며,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시장은 전날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면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며 1인 피켓시위를 한데 이어 24일 오전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까지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있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일부 감사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으며, 경기도 조사 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며,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 감사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북부경찰청에서 조 시장 등 7명을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조 시장을 두고 “본인 기소에 방어용 1인 시위, 감사 철회 등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 또한 감사 결과의 일부이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시장은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보복성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도지사와의 그간의 갈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그들의 실질적 갈등은 올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지난 3월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만 특조금(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조 시장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경기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올해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경기도 31개 전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현금 지급을 결정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조 시장은 “시의 예산집행 자치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성격인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수 없다는 도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며 반발했었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와 조 시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지역화폐 반대한 남양주시장은 밉상으로 찍혀 보복 감사 받는 거다”라며 “부패청산에 여야가 없고 내편네편이 없다는 이 지사의 말씀. 본심은 ‘내말 안들으면 여야없이 내편네편없이 가차없다’는 경고이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그래도 여당 도지사지만 정부기관 조세연구원도,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 말 안들으면 가차없이 비판대상이 된다”며 “여당 지지자들이 이지사를 여당 후보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며 친문 핵심이 아직도 이지사를 내편으로 보지 않는 이유”고 말했다.

그는 “이지사에겐 여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편네편이 기준도 아니고 오직 본인만 있다”면서 “이지사에게는 잠재적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제도적 권한을 남용하는 측면에서, 대중의 본능적 욕구를 동원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보복한다는 측면에서”라며 “트럼프의 그림자가 오버랩 된다. 그러나 결국 트럼프는 비참한 퇴장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