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공수처의 기본적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개정 강행만큼은 반드시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공수처법이 헌법위반 논란 뿐 아니라 독소조항도 많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별도의 수사시관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이전인데도 여야 합의의 공수처장 선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도 민주당이고 야당의 동의를 받는 처장 선출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장만을 고집하면서 야당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정당의 횡포”라며 “다수의 폭력을 앞세워 가짜 민주주의이자 ‘연성독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악 저지를 위한 야권의 공동투쟁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외투쟁 등 구태의연한 방식보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공수처법 개악저지 공통투쟁을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일한 대오로 일사불란하게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면서 “야권의 혁신플랫폼 경쟁은 뒤로 미루고 공동투쟁으로 야권연대의 현실적 토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개악은 민주당 정권의 총칼이 되고 장기 집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공수처법 개악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야권의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지금 야권은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면서 “이번에 이 정권의 일방통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야권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게끔 야권의 공동 투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