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구하기 때문에 10조원 부채 아시아나항공 인수 날치기 결정 비판
산은,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 경영권 중립 주장…허울좋은 명분쌓기
임시주총 소집 결정은? ‘미지수’…이사회 결정 권한?

KCGI가 신규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을 위해 한진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다. 아시아나 조원태 한진칼 회장, 강성부 KCGI 대표(좌)
KCGI가 신규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을 위해 한진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다. 아시아나 조원태 한진칼 회장, 강성부 KCGI 대표(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진칼이 아시아나 항공인수를 통해 경영권 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자 상대방인 KCGI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20일 KCGI는 한진칼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지키기는 데 열중한 나머지 산업은행의 힘을 빌려 '조원태 구하기'에 초점을 맞춘 10조원 부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날치기로 결정해 기존 주주권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KCGI관계자는 "한진칼의 6%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조원태 대표이사는 자신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국민 혈세가 동원된 희귀한 ‘무자본 M&A’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여 세계 7대 항공사 회장으로 추대되고 한국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함으로써 곧 상실될 위기에 있던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며 "한진칼의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면밀하고 신중한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또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도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CGI는 항공산업 재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혈세가 동원되는 3자배정 유상증자대신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증자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누차 밝혔지만 현 경영진은 무시하고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과의 투자합의서를 통해 조원태 회장 위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권 중립을 주장하지만 '조원태 구하기' 명분쌓기에 불과하고 주주 이해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밀실합의로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 이념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국책은행과 정책당국이 지금이라도 민간기업 경영권간섭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CGI가 한진칼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지만 한진칼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가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일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승인해줘야 한다.

한편 KCG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요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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