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 역시나 내용 없는 맹탕이었다.
대한민국 집값 문제 핵심은 ‘서울 아파트’인데 정부는 핵심을 외면한다
나그네 외투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인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
공급확대 없는 엉터리 정책 ... 스트레스 줄이려면 보선과 대선 잘 해야

대한민국 집값은 ‘서울의 문제’다. 서울의 집값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전국의 집값이 낮아진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대한민국 집값은 ‘아파트의 문제’다. 중산층 주부나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집’이라고 여긴다. 빌라로 얘기되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은 진정한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대한민국 집값은 결국 ‘서울의 아파트 문제’로 귀결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모두가 ‘집값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일까? 그건 주거지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근본적인 심리와 욕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좋은 집’은 항상 부족했다. 좋은 집이란 생활하기 편리하고 일터나 자녀 교육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을 말한다. 주부들은 집안 살림하기 편리한 집을 좋은 집이라고 여기는 데 ‘새로 지은 첨단 아파트’가 바로 그처럼 좋은 집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환경이 가장 좋고 첨단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은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한강 유역이다. 그런 탓에 강남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좋은 집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고, 결국 강남 집값이 치솟은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온 국민의 선망 대상이 된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면 전국 집값이 안정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슨 수단이 필요할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돌려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우화를 생각해보자. 널리 알려진 우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바람과 태양 사이에 누가 힘이 더 센지 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대상으로 삼은 게 바로 길을 가는 나그네의 외투였다. 바람은 모든 기운을 다해 벗기려고 했으나 나그네는 오히려 몸을 움츠리며 버텼다. 반면에 태양은 따뜻한 열을 가했고 더위를 참지 못한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각종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바람과 같은 바보짓이나 다름없다. 반면에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집값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따스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는 바람처럼 거칠고 투박한 정책을 펼쳤다.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충분한 공급뿐이고 그걸 무시하면 시장의 역습을 받게 된다. 부동산도 시장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시장원리를 무식할 정도로 무시했다.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집값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 여파로 경기도와 인천, 부산, 대구 등까지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 집값이 폭등하자 전세와 월세가 들썩였다. 문재인 정부는 ‘멍청한 바람’처럼 규제 일변도의 임대차 3법을 도입했고 그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물량마저 씨가 말랐다.

문재인 정부의 무지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집값 스트레스’는 이제 온 국민의 몫이 됐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로 고통을 받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새 전셋집을 찾지 못해 월세를 알아보고, 월세로 사는 사람은 높아진 월세에 등허리가 휠 지경이다. 서울에 직장을 잡거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은 치솟는 주거비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물론  자신이 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필자는 그 사람들의 뇌구조가 참으로 궁금하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도 읽지 않고, 시장의 원리도 무시한다’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집값 폭등을 해결하려면 ‘서울 내 아파트 공급’ 즉 ’3~4인 가구를 위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11월19일 발표한 24번째 부동산대책 일명 ‘전세대책’을 보면 알맹이가 전혀 없다.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공공임대 공급이나 젊은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텔 원룸 공급 등 변죽만 울릴 뿐이었다. 집값 안정이라는 타깃과 거의 무관한 대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정비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거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고층 아파트로 올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아마도 그게 자가 보유자들의 부를 더욱 늘려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크게 늘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전세와 월세시장도 안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앞으로도 ‘멍청한 바람처럼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집값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기만 할뿐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더 이상 집값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따뜻한 태양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면 정책 담당자를 국민의 손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정책 담당자를 바꾸려면 내년 4월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내후년 봄에 있을 대선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특히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성추행 선거임과 동시에 집값 선거’가 되는 것이다.

집값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집값 스트레스를 확 낮출 것인가. 그건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은 ‘인물 선거라기보다는 정책 선거, 도덕성 선거’라고 보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

한참 글을 적고 있는 데 SNS에 이런 글귀가 떴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어서 옮겨 적어본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장담했던 전세 걱정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아예 없어졌으니까요.”(이런 젠장,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내려가고, 월세 살던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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