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김현미 장관 망치에 맞아야 할 두더지인가? 김현미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고 김포와 해운대 비롯해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자신들이 집값과 전셋값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들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험실이 되고 우리 국민은 문정부의 망치에 두드려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도 마찬가지"라며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다 똑같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지역 전체에 규제폭탄 퍼붓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폭탄 쏟아내고 있다"면서 "두더지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온 국민이 망치 휘두르는 김현미 장관에 두들겨 맞는 두더지가 된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혼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K-부동산이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형성된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살기 좋은 주거지역 제공과 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을 두더지 만들어 실험하는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 경질해 국민의 분노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난 대책에 대해 "해법이 잘못됐다. 지금 아파트 대란이지 원룸 대란이 아니다"라며  전세 품귀현상을 해결하려면 임대차 3법을 2·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혼부부나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니)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한 3,500채 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원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룸 대란이 아닌데 원룸을 많이 공급해 봐야 고통은 계속되고 전셋값은 잡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