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 압축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여야가 격돌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여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공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지검장 등 4명까지로 후보군을 추렸으나 끝내 2명까지 압축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추천위는 3차 회의 후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면서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활동 종료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연직 및 여당측 위원들이 회의 속개에 대해 반대하면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하며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이 지났다”면서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며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행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고 말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가 마음대로 요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면서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