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대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저마다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천 가구의 공공전세였다. 시장 복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천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국민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정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이 모든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 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원 지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대책이 또 나왔는데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답니다. 국토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부총리는 호텔, 상가 개조해 들어가라고, 빈집 땜질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민다”며 “정책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다.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파트값 올려 세금 걷더니 이젠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매입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냐. 결국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작년에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전월세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자기 눈을 가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원 지사는 “수요자는 살 수 있고 공급자는 팔 수 있게 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라”라며 “아이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은 무엇이든 희생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뭐라도 한다. 일자리와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