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전세난으로 인해 공공전세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번 전세난의 원인을 두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는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 공급물량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특히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근의 전세난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정착되어 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 전세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공실 3만9100가구를 상반기까지 전세로 공급하고, 민간 주택 6만2000가구도 공공 전세 주택으로 사들여 시세보다 10% 이상 싼 보증금에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중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