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값 수수료’ 포함한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발표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위해 수수료 인하해야”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애플이 내년부터 전 세계 중소 규모 앱 개발사에 대해 유료 앱과 앱 내 결제(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구글도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는 내년부터 수수료 15%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전날 발표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내놓은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대책을 발표해 중소 앱 개발사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신규 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해 지난 임대차 3법 통과시킨 것처럼 시행하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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