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다 빼고 호텔만 이야기...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탓”
“부동산, 다 우리 책임일 순 없지만 또 없다고는 못 해...임대업자 혜택 준 것이 뼈아픈 실수”
김종인 “정부여당, 부동산대책...희망 안보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호텔방 전·월세 대책’을 두고 “런던이나 이런 여러 다른 유럽의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활용한 정책”이라면서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고 19일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호텔이라고 딱 찍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을 개조해서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가는 계속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하니 공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다 빼고 호텔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효과가 한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 인센티브가 필요 없다”면서  “정권 바뀌고 나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정부여당이 이 부분을 후퇴했던 것이 나는 가장 뼈아픈 우리 정책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주택공급확대론에 대해서도 “공급을 늘리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다만 공급을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 공급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난에 대해 “최근 한 2년 사이에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가는,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와 관련돼서 또 대출 규제가 일부 있고 하니까 아마 주택을 사기는 어렵고 해서 전월세난으로 지금 가고 있다”며 “나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임대차 3법도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 됐다”면서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안보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호텔 전월세 대책에 대해 “호텔 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변질 시켜 집값을 올렸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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