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김종인 “자기 뜻 맞지 않다고 고치겠다는 건 잘못”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총력을 쏟아 저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특히 백혜련 간사는 회견 직후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로 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차례 말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로 가는 것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이야기”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박 의장에게 중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후보추천위는 전날 열린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위해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으나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했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공수처 출범 여부를 좌우할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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