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가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향후 이동통신사들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지만 통신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조6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대가 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G 이동통신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인 5년 간 4조2000억원을 반영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5G 도입에 따른 LTE 매출 감소, 5G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옵션 가격을 설정하도록 한 것인데, 이통사가 5G 무선국 구축을 많이 할수록 주파수 사용 대가가 낮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 미만이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옵션 가격을 15만국 구축시 적용되는 3조2000억원으로 잠정적 처분하고, 2022년말까지 이통사별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한 후 15만국 미달 시 해당구간의 옵션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할 계획이다. 다만 주파수 이용기간은 이통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 정부 일방통행에 이통사 반발…“현실성 없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 발표에 이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적힌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최한 공청회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TE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서 5G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5년차에 4만5000국을 구축하도록 했는데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사전 공지도 없이 관련 규정이나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른 셈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부가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애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최근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 및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