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매년 빈번한 것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산자,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퍼센트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고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