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LH 공실 사들이거나 빌려 공급’ 대책 나오나 
전세대란에 ‘LH 공실 사들이거나 빌려 공급’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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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 전세종합대책 발표 설…공실‧공장‧오피스‧상가 등 ‘집떼기’로 공급 등
“임대차 2법 개정 없으면 전세대란 지속, 큰 그림 없어 땜방 대책만, 국민 불안”
전세대란 관련 주무부처 장관중 한 명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시사포커스DB
전세대란 관련 주무부처 장관중 한 명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차2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해졌고 지방으로 까지 같은 현상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18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서울시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따르면 18일 전세 종합대책 격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공급에 방점을 찍는다는 내용으로 LH의 공실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차 임대' 방안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중이고 기존 지어진 주택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해 일정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건축예정이나 건축 중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상가와 오피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식은 당장 공급은 힘들기 때문에 전세대란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태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전세물량이 없기도 하지만 나오면 바로 빠진다. 공인중개업을 시작한 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현재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2법이 문제로 이를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전세가 도래한 곳은 ‘2년 더’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그동안 살기 좋은 신축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탓 등이 복합돼 현 전세대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도 낮고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으며 세입자의 생활수준도 높아져 헌 주택을 공공임대로 내 놓는다면 실수요가 해소 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큰 그림 없이 땜빵식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겠다는 것보다 지금만 넘기자는 행태로 보여 시장은 정부를 믿을 수 없어졌고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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