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연금 약 17만원을 수령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보험사의 설명보다 수령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2018년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같은 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등이다.

농협생명의 경우 다른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연금액 차감에 관한 언급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 같은 사안들 다룬 수원지법의 판결에서는 농협생명이 승소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12일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4건이고, 그중 2건은 내년 1분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소송금액도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