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3국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FTA가 체결 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FTA를 출범시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또 이번 협정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대국 TOP5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RCEP로 변화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 했고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1.7~14.7%)하여 관세철폐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 된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旣체결 FTA (한-베,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필리핀ㆍ태국ㆍ인니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개선됐고 일본은 WTO 서비스협정(’95)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투자부문에서는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감지된다.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해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이 조성됐다.

원산지의 경우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된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역내 공통 적용 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위생 및 검역조치에서도 정보교환 등 협력강화가 추진된다. WTO SPS 협정을 기초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 규정(부적격시 재발방지 대책 요구)도 포함됐다. WTO TBT 협정을 기초로, 기존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기술규제 장벽 완화를 도모해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면에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제 역내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