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 사용자, “싼 데로 이사 가야 할 듯, 재산세 인상 탓”…댓글 부동산 정책 성토 다수
‘180석 폐혜’ ‘문정부 무능’ ‘증세 필요’ ‘정권교체 필요’ ‘서울시장부터’ 등 다양 반응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한 매체 기고문에 “이번 재산세 개편 방침 부적절한 선택”

지난 11일 인터넷커뮤니티 82cook에 올라온 게시물이 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장을 바뀌고 있다.
지난 11일 인터넷커뮤니티 82cook에 올라온 게시물이 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장을 바뀌고 있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 온라인 게시판에 '정말 싼 데로 이사가야할 것 같아요'라는 게시글의 댓글란이 부동산 정책 성토장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는 정치적으로 갑론을박이 심하다는 이유로 작성자가 원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 게시물은 13일 오전 현재 207개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는 3만4834회를 기록했다. 자유게시판 내 이달 중 게시된 게시물 중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내용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댓글면에서는 월등히 많은 사용자들이 의견을 내면서 이 사이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11일 요리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 한 사용자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납부가 몇년 안에 6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향후 돈벌이, 자녀교육 등 문제를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납부 인상분을 알게 되고 작성자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 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대부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게시물에 대한 본인 생각을 올리는 댓글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책 탓, 180석의 폐혜, 투표저항, 공정사회, 증세 필요, 정권교체 필요, 대출받아 재산세 납부 권유, 엄살, 서울시장 선거 야당투표, 문정부 책임, 문정부 무능, 증세 당연, 정부 지지, 뻔뻔한 악마집단, 불로소득 맞다, 운동권 주사파 정부, 민주당 20년 장기플랜, 장기보유 혜택 줘야, 무주택자는 절망, 중산층 몰락, 고소득자 고세금 당연, 순수하지 않고 의도적인 글 등으로 댓글의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사진 오른쪽)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6동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사진 오른쪽)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6동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이 게시물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 나갔고 각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공시가 인상 로드맵을 숫자로는 몰랐지만 실 사례로 접하니 와닿는다거나 이모양인데 아직도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거나 현실적인 글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조세방향에 대해 한 매체에 기고문을 통해 "이미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를 별도로 부과받는데 재산세마저 누진 구조를 따르도록 한 건 독특하고 희소한 제도"라며 "유주택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세 부담 격차를 주택 가격과 수를 기준으로 더욱 누진적 구조로 차별화하겠다는 이번 재산세 개편 방침은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82cook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인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부동산 스터디카페에 올려 유명세를 탄 '삼호어묵'이 시리즈물의 첫 게시물을 올린 곳이다. 삼호어묵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성향상' (정부 정책과 비판하는 내용을) 1회만 게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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