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의원님 살려 달라 해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 본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의 ‘법고을LX 사업비’에 대한 거부 입장문을 올리면서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LX’ 판례 모음집 사업 예산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의원님 살려 주세요 해보라’며 논란이 된 사업비였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고을LX’ 제작 관련 예산을 올해는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수년 전부터 법고을LX 제작 예산은 매년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는 법원도서관은 기존 자료 구축 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기존 3000만원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았다”고 예산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법사위 소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마련해 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엔 내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입장문에는 “법사위 예산소위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하며,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억 1,500만원 또는 더 증액이 가능하다면 2억 3,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밝혀 왔다”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범계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다”면서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에 올라왔다”고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예산배정을 거부했다”며 “‘살려주세요! 해봐’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한 것 아니냐는 짖궂은 생각이 든다”면서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의원을 향해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