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한국인은 중국토지 못사는데...중국인은 한국토지 소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 1,575필지, 1억 9055만 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만 7,483필지, 2억 4866만 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19년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만 3,014㎡(공시지가 10조 1364억원)로 가장 많았고,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3만 8,538필지(공시지가 3조 530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 8,156필지, 211만 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19년 3만 8,538필지, 219만 5,283㎡(공시지가 3조 53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 369만 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 559필지, 1930만 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으며,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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