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임대차3법을 겨냥해 정부를 비판하자 “선진국들은 저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을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질타하자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시장은 보합세,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여러 불안정성을 보인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를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보다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선 기존 발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책,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홍 의원의 지적에도 “재정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쳐다만 봐야 하냐. 작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정부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선 제대로 경제 회복을 못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 재정적 지원 조치, 민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치, 제가 보건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면서 극복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