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있게 마련...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거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공수처출범...결국은 정권보호 위한 방패막이였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
“정부여당 ‘검찰의 탈원전 죽이기·국정개입’이라며 강한 반발 이유?...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갖는 정치적 폭발성에 대해 민주당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통령이 탈원전에 강한집착을 갖고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1호기 폐쇄여부를 직접 묻고 챙긴 사안이었다”면서 “그만큼 검찰수사가 결국은 한수원과 산자부를 넘어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9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청와대 비서관, 수석 등이 연루되어 재판에 기소까지 되었다. 아직도 적잖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총출동해서 나선 건데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월성 원전 관련 대전지검의 수사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방해 등 이미 감사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직권남용과 감사원법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윤 총장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검찰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월성1호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갖는 정치적 폭발성을 민주당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당대표부터 나서서 검찰의 탈원전 죽이기와 국정개입이라고 브리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성원전 폐쇄를 위해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를 은폐했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문란이다”면서 “검찰의 국정개입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문란인 것”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당부했던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눈치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였다”면서 “그렇지만 조국사태 이후 문정권은 ‘검찰 죽이기’와 ‘검찰 악마화’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있게 마련이다”고 말하면서 “문정권이 주문처럼 외우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이 결국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